윤대통령 文정부 이틀 연속 고강도 비판…K방역·북핵대응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졌던 코로나19 방역정책 이른바 K방역에 대해 "정치 방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고 언급하는 등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 연이틀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마무리 발언에서 K방역에 대해 "엄밀히 평가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이다. 합격점을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전임 정부에서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K방역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었다. 윤 대통령은
K방역이 과학적 데이터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전제한 뒤 △초기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들의 반발로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 △무리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코로나19 컨트롤타워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들이 '정치적·이념적 방역'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 7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규제 했더니 중국도 보복 조치했지만 결국 양쪽 다 풀었다"고 비판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국민처럼 정부의 방역 조치에 조건 없이 참여해주고 협조해준 국민이 있나"라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첫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서도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며 "이런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등 민생 범죄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실정의 부작용으로 지목한 데 이어 연이틀 전임 정부를 성토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체감 성과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전임 정부에 비해 달라진 모습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달라진 모습을 통해 국정동력을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실과 내각 등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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