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쿨존 '노란색 횡단보도'·음주운전 재범 방지장치 도입 나선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1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가 없도록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등 보행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장치 도입 등 법개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9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 제로(0)'를 목표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에 대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으며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단속장비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또 방호 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사고 현황·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당정은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 불문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스쿨존 및 관광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속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시동잠금장치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점은 오는 15일 오전 당정 협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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