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간호법에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재의요구 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 했다.

앞서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 한 바 있다. 이날 재의 요구가 이뤄질 경우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정부 들어 두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것 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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