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달빛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도 정부 지원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지난 4월 17일 오후 달빛고속도로(대구~광주 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렸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만규(왼쪽부터) 대구시의회 의장이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협약식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내륙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작업이 잰걸음을 걷고 있다. 대구시가 완성된 특별법 초안을 국민의 힘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광주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지난 4월17일 오후 달빛고속도로(대구~광주 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렸다.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남일보 DB

12일 대구시·윤재옥 원내대표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대구시로부터 넘겨받은 특별법 초안 검토 과정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쯤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한 가운데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대구정책연구원이 초안을 작성했고, 국회 법제실이 이를 다듬었다. 앞으로 대구시·광주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비롯해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윤 원내대표와의 논의를 거쳐 국회를 향한다.

 

 

달빛내륙고속철도 노선도. 영남일보DB

특별법 초안에는 예타 면제에 이어 '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눈길을 끈다. 역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느 정도로 지원할지 등 세부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역 주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달빛고속철도의 역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필요 조건이 갖춰질 경우 국비 투입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구·경북·경남·광주·전남·전북 등 영·호남 6개 광역단체의 10개 기초단체(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거창·함양군, 전북 장수군·남원시·순창군, 전남 담양군 )를 가로지르는 달빛고속철도는 대부분 군(郡) 단위 지자체를 경유함에 따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역 주변 지역의 개발이 봇물을 이루게 되면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어서다.

초안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추진단 설치를 비롯해 인허가 의제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초안을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의원 등과의 논의를 통한 조율을 거친 뒤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사업비 4조5천억원을 들여 대구 서대구역~광주 송정역 간 198.8㎞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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