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통령은 친한 친구의 친구"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후 처음 나선 공개석상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찾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발언이나 기고문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화와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현한 데 대해선 "글에서 나와 있다시피 그 이상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면서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의 사법제도건 기본이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에 기고한 '법관의 길을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그것을 보호하고 실행해야 하며 법관으로서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한 질문에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비판이 나오는 듯하다)"며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이 (한 학번에) 160명이고, 그 중에서도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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