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1일 개막…국힘·민주 선거제 개편 논의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오전 단식 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청 천막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부각할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및 사업 재개 문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는 개회 첫날부터 이뤄질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인데, 이번 의총을 계기로 양당 모두 선거제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로부터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이날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지금까지 진행된 '2+2 협의체'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선거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는 사실상 첫 자리여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각종 개편안을 두고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워크숍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선거제 개편 3대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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