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로 특혜 의혹' 제기한 시민단체 무고죄 고발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이 13일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대구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역 시민 사회단체 2곳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역 시민 사회단체 두 곳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공배달플랫폼 '대구로'가 대구시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 데 대한 '맞불 대응'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13일 오후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편익을 위한 공공배달플랫폼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앞서 지난 8일 홍 시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 각종 정보공개 청구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해당 사업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보조사업 집행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서비스 사업자 선정에서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며 "평가결과 1위 업체와 2위 업체는 총점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서 위원의 만장일치로 (업체가) 선정되는 등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대구로 사업 전담 기관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해 사업을 진행했고 협약 금액 이상인 예산 60억원을 지원했으나, 지원된 예산은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 혜택으로 전액 사용됐으며 해당 기업 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다. 또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은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측은 대구로 사업시행자인 인성데이타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국장은 "대구로는 기획단계부터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했으므로 택시사업 도입은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의 발전"이라며 "이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 볼 수 없고 업체의 인적 분할도 사업자 지위 일체가 승계돼 정상적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또 "대구로 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추진됐던 만큼, 지난해 7월 취임한 홍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택시호출서비스 증가와 전담기관 변경 등은 실무진의 판단을 중심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일축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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