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조인 22명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하고 투·개표 제도 개혁하라"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구지역 법조인들이 성명을 내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국회 차원의 투·개표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선관위와 투·개표 제도 개혁에 대해 변호사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명은 17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및 투·개표 제도 개혁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노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국회는 사전투표의 폐지 및 전면 수개표를 비롯한 투명하고 공정한 투개표 제도 마련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발표에는 이석화, 석왕기, 여동영 변호사 등 전직 대구변호사회 회장 3명을 비롯해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정휘연 전 대구지검 검사, 장진원 전 서울고검 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4·15총선 선거무효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윤용진, 도태우 변호사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논란과 국정원의 해킹 위험성 점검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대규모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다가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마지못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수용했으며, 국정원의 해킹 점검 요청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점검 결과 해킹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걸로 바꿀 수 있고, 사망한 사람을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 파일을 빼내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대량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 악성코드를 심어 투표분류 결과를 바꾸고, 개표 시스템에 침투해 결과 값까지 바꿀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단정하거나 의혹을 키우자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해킹에 무방비한 투·개표 시스템과 채용 비리로 얼룩진 현재의 선관위 체제하에서 계속 선거를 치르면 국민의 불신과 분열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성명에 동참한 정상환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선관위가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소극적인 해명만 나왔다"면서 "국정원 점검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책임 회피를 하는 데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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