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영남일보DB |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94.45%로 더 올라간다. 나머지 5.55%도 상당수는 경찰대·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특수대학 출신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학을 제외하면 4년제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거의 없었다. 비수도권 로스쿨의 경우도 수도권 대학 출신이 81.2%로 집계됐다. 경북대와 영남대 로스쿨은 최근 5년간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각각 90%, 78.29%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도권 대학 출신의 '로스쿨 점령' 현상은 이른바 '스카이(SKY, 서울·고려·연세)' 대학 로스쿨에서 더욱 뚜렷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은 95.9%가, 고려대는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특히 이들 대학 로스쿨 신입생의 출신 대학은 2023학년도 기준으로 10개 안팎에 그쳤다. 서울대 로스쿨 경우 7개 안팎의 소수 대학에서 신입생이 선발됐다.
출신 고교 역시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비수도권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이 48.3%에 달했다. 이 가운데 9%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로스쿨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는 상황"이라며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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