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미제사건 6949건, 전국 지검 중 셋째로 많아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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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25 18:17 | 수정 2023-10-26 07:14 | 발행일 2023-10-26

대구지검 청사. 영남일보DB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 제공

대구지방검찰청의 미제사건 보유 건수가 전국에서 셋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총 7만5천454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제사건을 보유한 지방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1만4천199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미제사건 중 18.8%에 해당한다. 대구지검은 6천949건으로, 대전지검(7천128건)에 이어 셋째로 많았다.

대구지검 다음으로는 인천지검(6천421건), 서울중앙지검(5천499건), 광주지검(4천697건), 의정부지검(4천323건), 부산지검(3천990건), 창원지검(3천935건), 서울남부지검(3천35건), 전주지검(3천19건), 춘천지검(2천666건), 청주지검(2천527건), 서울서부지검(1천941건), 서울동부지검(1천734건), 서울북부지검(1천358건), 울산지검(1천270건) 순이었다. 특이하게도 서울지역 지방검찰청의 미제사건 보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제사건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지검으로 763건이었다.

대구지검의 경우 2021년 2천172건, 지난해 3천360건, 올해 8월 기준 6천94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검의 미제사건이 비교적 많은 배경에는 넓은 관할구역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구지검이 대구와 경북 모두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란 것. 산하 지청도 8개로 전국 지검 중 가장 많다. 반면 같은 영남권인 부산·울산·경남은 각각 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으로 관할구역이 나뉘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미제사건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지검 본청 자체는 미제건수가 다른 지검에 비해 적은 편이고, 전국 지검 중 산하 지청이 가장 많아 통계도 높게 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