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尹 대통령에게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 제안

임성수,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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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30 | 수정 2023-10-30 09:15 | 발행일 2023-10-30 제3면

"지역별 특색 정책 통한 지방 다양화…시·도지사가 함께 뛸 수 있는 체제"

산·바다, 교육권한 지방이양…'울릉도 자치권한' 제2 싱가포르로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판을 바꾸는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도지사가 열심히 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만 뛰는 체제에서 시·도지사도 함께 뛸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권형 국가운영은 산과 바다 그리고 학교를 진흥시키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지방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이 것이 바로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울릉도를 발전시킬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면 싱가포르와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K-U시티' 사업을 진행하며 1시·군-1대학 매칭을 통해 청년들이 머무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이 없는 울릉도에도 한동대가 들어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울릉도, 독도의 가치 재발견을 위해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다.

이 도지사는 분권형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 광역비자제도의 입법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자치조직권은 지방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라며 연말까지 확실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도지사는 경북 K-U시티 지방소멸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대통령께서 주신 대학진흥 권한을 경북은 K-U시티로 청년들의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며 "K-U시티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