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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
대구 금호강 고모지구 환경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20일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해당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환경 관련 공단 직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참석 위원 과반수가 해당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거짓, 부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부결'로 의결했다.
전문위원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현장조사와 관련, "법정보호종 출현에 시간·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 조사에 거짓 또는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결론을 냈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하겠다"면서 "추가 발견된 법정 보호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게 최적의 저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는 같은 날 대구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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