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9·19합의 효력정지 잘못된 처방" 與 "안보에 여야 없다…정신 차려야"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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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23 | 수정 2023-11-23 07:25 | 발행일 2023-11-23 제4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는 22일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했지만,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적에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효력 정지에 대해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서 위성까지 쏜 상황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시도했다. 이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