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컷오프 지라시 유포자 처벌해 달라" 검찰 고발

국민의힘은 28일 '내년 총선 현역 의원 22명 컷오프 대상자'라는 내용의 지라시(소문을 담은 쪽지)가 최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지라시는 지난주 후반 텍스트 형태와 지도를 넣은 JPG 파일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

지라시의 컷오프 대상자 명단에 올랐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탈당한 의원들까지 컷오프 명단에 올라있는 등 내용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역 의원과 당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유포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무감사 관련 허위 명단 유포자 대상 고발장을 오전에 대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은 국민의힘, 성명 불상자 등 피고발인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다.

당 법률자문위도 "성명불상자는 커뮤니티 등에 국민의힘 당무감사 관련 허위명단을 게시함으로써, 정당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무감사 업무 내용을 심각히 왜곡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언급된 당사자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철저한 절차와 비밀 하에 진행된 당무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이런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는 "당무감사 업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특정인 이름을 기재해 외부에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당무감사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인 정기 당무감사 결과를 전날 발표하면서 "하위 22.5%(204곳 당협위원장 중 46명)에 대해 '총선 컷오프' 권고를 하겠다"고만 언급했을 뿐 대상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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