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한다.

7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폭력 조사 업무는 전담 조사관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관 채용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SPO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도 늘린다.

앞으로 SPO는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원은 10% 가량인 105명을 증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린다. 또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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