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내년도 예산안 대폭삭감, '성주군 계속사업 차질 불가피'

성주군의회 예결위가 2024년도 성주군 본예산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성주군의회 제공>

경북 성주군의회가 성주군이 제출한 2024년 본예산(안)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주군의회는 지난 7일 성주군이 제출한 6천31억원(일반·특별회계)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187억 1천192만원을 삭감·의결했다.

이는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 기준 3.1%에 해당하며 관련 사업 51건의 예산이 삭감 또는 재조정된 것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이다.

성주군의 당초 예산 미반영 삭감 예산안으로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 평가 A등급(상위 20%)으로 총 112억원을 확보했으나 3개 사업, 총77억 8천만원이 삭감됐다.

또한 성주호 보도교 설치공사는 2024년 당초 예산 요구액 19억원(도비 8억8천만원, 군비10억2천만원) 중 군비 미반영으로 도비 8억8천만원 사장 위기 및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주호 관광지 지정편입보상비도 전액 삭감으로 사업추진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 △농어촌도로 204호선(초전~벽진간) 도로개설 공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도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군의 주요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정상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공무원들을 좌절감에 빠뜨렸으며, 지역주민들의 바람과도 상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성주군의회는 내년도 예산 187억원을 삭감하고 51건 사업을 무산시켰다"며 "이는 군정 발목잡기이자 집행부 길들이기이며 공무원 의욕을 꺾고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성주군 이장 연합회도 군의회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12일에는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의회 김경호 예결위원장은 "성주군은 매년 6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반복적으로 1천600억원 이상을 이월(2022년 기준)해서 집행할 정도로 예산집행 실적이 인근 시군에 비해 미흡해 지적받고 있다"며 "이월하는 사업비도 상당하며, 사업을 추진할 잔액이 있음에도 사업비가 삭감돼 당장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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