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 풀어야"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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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0 16:47  |  수정 2023-12-20 16:49  |  발행일 2023-12-20
20일 국토교통위 인사청문회서 규제 완화 입장

"지방과 수도권 집값 차이나는데 똑같이 취급"

민주 김병욱,"퇴임 후 LH 수주 내로남불 전형"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 풀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H 혁신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행보가 오히려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 비전을 묻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의 질의에 "LH 사태나 전세 사기 사건과 같이 뭔가 문제가 발생해 있는 사안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해법을 찾아 정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해외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이사를 지낸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LH 사장 출신으로서 피앤티 글로벌에서 사내이사를 재임하면서 수주를 받았는데, 전임 장관은 LH의 카르텔을 끊겠다고 강력하게 선언을 했다"며 "후보자는 내로남불의 전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해외 사업 컨설팅을 위한 신남방경제연구회를 설립, LH로부터 7건에 걸쳐 2천100만원의 광고비를 수령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전관예우, 카르텔이 아니냐"며 "아무도 알 수도 없는 웹진에 300만원씩 LH가 왜 거기에 광고비를 대겠느냐"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회사가 LH 용역을 수주한 것이 전관예우라면 뭔가 부당한 대우를 특혜를 받았거나 또 입찰 과정에 무슨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며 "LH 용역을 수주할 때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응찰해 다른 법무법인 경쟁자와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박 후보자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지방에 소유한) 집이 2채라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세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공급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수요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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