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과 전쟁' 선포 경북도...보금자리 비용 경감 '중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8일 도청에서 끝장토론 형식으로 열린 '저출생 극복 대책' 주제 2014년 도청 업부보고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비용 경감에 중점을 두었다. 

　경북도는 18일 끝장토론 형식으로 열린 '저출생 극복 대책'을 주제로 한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부서별로 제안된 아이디어를 놓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펼쳤다. 이날 부서별로 제시된 266개 아이디어 가운데 실효성 높은 △싸고 좋은 주거안정정책 △결혼에 대한 메가톤급 지원정책 △아이돌봄 시범타운 조성 등 10개 과제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에서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출산 때마다 임차료를 삭감하는 경북형 양육친화 공공주택 '행복드림주택' 구상을 내놔 관심을 모았다. 행복드림주택은 전용면적 84㎡ 이상 공공주택으로 10년간 임대 보증금 대출을 1~2%대 저금리에, 월 임차료는 50만원에 각각 제공하고, 거주 중 자녀 1명을 낳으면 임차료 반액(25만원)을, 2명이면 임차료 전액(50만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저출생 대책의 첫 번째 해법이고, 안정된 보금자리가 준비된 지방으로 젊은이들이 내려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면서 "서울보다 아파트 가격이 5분의 1 수준인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하는 것이 결혼과 출산을 쉽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지사는 또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근본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했다. UN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2천106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 분석은 이미 2019년 제시됐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0.7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도청 팀장급 이상 공무원, 출연기관 간부, 전문가,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등 300여명 참석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실행력 없는 위원회 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설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부재가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으로 지목되며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 재원 마련과 예산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정희 경북대 아동학과 교수는 "수 많은 정부 정책이 나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과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에까지 일괄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할 부분으로, 이 예산을 저소득층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국무총리 저출생·고령화특보는 '출생아 성씨에 대한 부모 선택권 강화 법률화', 김근태 고려대 사회정책연구센터장은 '유럽의 1유로, 일본의 1엔과 같은 빈집의 신혼집 활용', 김수연 경북도 정책자문위원은 '틈새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기존 정책 차별화', 유하영 안동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은 '경북형 돌봄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이 도지사는 보금자리 정책과 완전돌봄 정책을 한 곳에 집중투자 해 국가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관련 정책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했다.

  이에 경북도는 '저출생극복 비상대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분절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극복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저출생 극복 정책메뉴판' 형태로 만들어 실제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 도지사는 "저출생은 우리나라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과 경쟁사회로 인해 발생한 역사가 응축된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단위에서부터 근면과 자조의 정신을 심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한 경험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별도 팀을 구성하고, 경북도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해 국가 전체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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