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인구소멸 위기 극복하자"…저출생 해결 총선 공약 제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강남구 중소기업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구소멸 위기에 초점을 맞춘 정책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직장 연계 정책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출산 시 재정 혜택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역삼동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일·가족 모두 행복'을 제안했다.

현행 출산휴가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린다.

또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의 육아 부담의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도 관련되어 있다"며 "이런 격차 해소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행 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는 '결혼·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신혼부부가 첫째 자녀를 낳으면 1억원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된다. 둘째를 낳으면 무이자에 더해 원금의 절반인 5천만 원 감면 혜택을 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1억원이 전액 탕감된다.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자녀 출생시부터 고교 졸업 시(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펀드계좌에 입금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도입한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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