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 공동주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100년대계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홍석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홍석준 (대구 달서갑) 의원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산 재앙 극복을 위한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생은 사회문제를 넘어 이미 국가적 재앙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절대적 요인은 인구감소"라고 덧붙였다.
김형기 회장은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전부터 나왔다"면서 "하지만 역대 정부의 정책은 단편적이고 고식적이었고, 그 결과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융합적이고 파격적 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과감한 긴급조치들을 강력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이인실 원장은 "2022년 저출산 예산 51조7천억 원 중 육아·아동수당 등 직접 지원액은 17조 원에 불과하다"면서 "저출산 대응을 인적자원투자로 보고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정 명예교수는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해야 초저출산 사회로부터의 질서 있는 탈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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