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13일부터 의대 정원 증원 놓고, 정부와 의사 간 본격적인 힘겨루기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6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06년 이후 3천 58명으로 동결됐던 전국 의대 정원이 19년만에 5천 58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도 파업 참여를 전격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도 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의대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단체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일부 의대는 사직서까지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밤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의협의 집단행동은 설 이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를 논의한다. 전공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대형 종합·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로, 전공의단체인 대전협 소속 전국 140개 병원 총 1만 5천여 명에 이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에게 복귀명령을 내려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총파업 때와 다른 양상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을 벌였던 4년 전에는 단체로 연차를 쓰고 병원을 나와 파업에 나섰다면 이번에는 아예 병원을 그만두는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더라도 4년 전 의대 증원 계획을 뒤엎은 의료계 총파업 파괴력에는 못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시 개원의 파업 참여율은 한 자릿수였지만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80%에 육박했고 코로나19가 한창이라 정부가 서둘러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고, 지난해 개정의료법 시행으로 정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확보됐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수련병원별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담당자까지 배정했고, 파업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공의 1만5천여명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 9곳과 실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 기관·복지부와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수본 회의 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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