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료개혁 아닌 파탄"…가운 벗어던진 의사단체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의사회관에서 정부의 4대 의료파탄 패키지 정책 졸속 추진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

경상북도 의사회가 15일 오후 대구 수성구 경상북도의사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졸속추진 규탄대회'에서 회원들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강행을 규탄하는 지역별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구시의사회 비대위도 이날 수성구 라온제나호텔에서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상호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연구 당사자도 인정하고 오류 투성이인 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근거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고 매년 2천 명을 5년 동안 뽑는 계획을 세웠다"며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증원하고자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 및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의료개혁 4대 패키지)'은 원인을 잘못 파악해 오답을 정답이라고 외치는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탄'"이라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의사회가 15일 오후 대구 수성구 경상북도의사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졸속추진 규탄대회'에서 회원들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도의사회는 성명에서 "한해 2천 명을 증원한다는 정부 발표가 과연 각 의과대학의 현실적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 지방의대 학생을 수도권보다 더 많이 증원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전혀 현실성 없다"고 했다.

전국의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의 전면적 집단행동이 실제 벌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계와 대화하겠지만, 애초 발표한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집단행동)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중수본에서 논의한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 전문의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와 병원들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 보호 창구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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