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진답행동 4주째…11일부터 공보의·군의관 투입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대구 지역 곳곳에 의료 파업 중단 촉구 현수막이 붙어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전공의 집단행동 4주 차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빅5 병원을 비롯해 의료공백으로 수술 등에 큰 차질을 빚는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을 파견한다. 여기엔 대구 일부 병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천285억 원 중 59억 원도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간호사를 투입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왔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시범 사범 보완 지침'을 마련해 간호사들에게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불법 진료로 규정된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했다. 아울러 △심전도·초음파 검사 △단순 드레싱(일반·시술 상처·단순 욕창 등) △중심정맥관 관리(혈액채취)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확대만으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키로 했다.

이에 대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지방의 의료원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일하는 공보의를 빼냄으로써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지역 A 병원장은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면, 이들의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로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중증·응급 부분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쪽을 우선 배치한 것"이라며 "파견 인력은 지자체에서 인원을 할당받아 짠 것인데 현재는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평상시와는 다르게 의료 이용들에 불편을 겪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업무 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게 이번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내야 한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 처분될 수 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를 대비해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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