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가락특권폐지당 상임고문 "정치 정상화 첫 걸음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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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31 17:14  |  수정 2024-03-31 17:15  |  발행일 2024-03-31
전세계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혜택 누려
특권 누릴수록 더 많은 돈 갈취…악순환 반복
특권폐에 국민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
가락특권폐지당 의원 배출 반드시 고칠 것
장기표고문
장기표 가락특권폐지당 상임고문

장기표〈사진〉가락특권폐지당 상임고문은 31일 영남일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정치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되는 첫 출발점이란 점을 강조했다.

▶ 국회의원 어떤 특권 누리나
"우선 연봉이 1억5천700만원인데, 이것은 국민소득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후원금 등을 보태면 연간 약 5억원의 수입을 올린다. 거기다 보좌진이 9명(인턴 2명 포함)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나 많은 보좌진을 두지 않는다. 일본은 3명이고 서유럽국가들은 국회의원 2명당 보좌진이 한 명 정도다. 그밖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180여 가지나 된다. KTX특실과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무료로 이용한다. 명절휴가비가 무려 830만원이나 된다. 국회 안에 있는 병원, 헬스장, 이발소 등을 전부 무료로 이용한다. 의원외교 등의 이름으로 국비로 해외여행을 한다. 대사관 쪽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말이다.

▶특권을 누려야 뇌물 받지 않는다 주장도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돈을 갈취하게 된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의 국회의원은 아무런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일반 국민과 꼭 같은 생활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게 되면 국민의 이려운 삶은 안중에 없이 오직 자신의 권익만을 챙기게 된다. 지금 정치가 난장판인데, 이렇게 된 것도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 더 큰 문제다."

▶불합리한 특권이 있나
"세 가지만 지적하겠다.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고 선거 후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환급받는다. 선거 치르고 약 2억원의 돈을 벌게 된다. 또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천만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 있는 해는 3억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돈을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 쓰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 쓸 수 없는 돈을 왜 받을 수 있게 하나. 결국 그 돈은 자신의 재선 비용으로 쓰거나 개인적 용도로 쓴다. 국가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으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데(지난 3월 25일 선거보조금 508억원 지급), 이 경우 선거가 끝나면 각 정당이 그 사용명세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그만한 돈을 또 지급한다. 선거에 쓰라고 돈을 주어서 선거에 썼으면 그만이지 선거가 끝나고서 그만한 돈을 또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나. 선관위가 이를 두고 '이중지급'이라 하여 이 법 규정을 고칠 것을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요청했으나 고치지 않고 있다. 가락특권폐지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하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반드시 고치게 될 것이다."

▶더 하고 싶은 말씀은
"돈 안 드는 정치의 명분으로 지역구 안에 지구당 사무실을 둘 수 없게 했다.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역구 안에 사무실을 두지 못한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은 지역구 안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는데, 이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불법이라 할 만하다. 자기 정당 소속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을 국회의원의 비서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게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심지어 공천 대가로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것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이런 특권을 폐지하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번 4.10 총선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사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국민이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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