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살기좋은 지방시대 정책 위해 올해 42조 투입"

4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4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년 지방시대 중점과제 그래픽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4일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정책에 42조 원 투입을 결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국비 24조6천억 원을 포함한 42조2천억 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또한 이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시대위는 4대 특구와 더불어 종합적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 특구 중 기회발전특구에는 대구·부산·전남·경북 등 4곳이 지정 신청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면 각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청지를 대상으로 특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 외국인 유입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가 제시됐다. 위원회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기존의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방문인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예산사업의 이행뿐만 아니라 제도와 규제 개선사항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방시대위원들에게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최대한 넓혀 지방시대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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