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기·비정규직 근로자에 출산은 너무 먼 얘기"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장기전략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이 "초저출산의 기저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다. 고용 안정성과 일·가정을 양립할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출산은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다.

박재완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 개회사에서 "이제는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원적 처방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무한경쟁이 사교육 경쟁, 수도권 집중, 주거비 상승 등으로 파급되며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경제·사회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위원장은 "이런 구조의 개혁 없이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우선 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 유리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과잉경쟁과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표준역량·혁신역량·포용역량을 두루 갖춘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기회발전특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국민경제의 혁신 선도기지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박 위원장은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낡은 가부장제 문화도 청산해야 한다. 박 위원장은 "학교·언론·시민단체·종교계 등이 힘을 모아 가족의 가치를 되찾으면서, 낡은 가부장제 문화도 청산해 부부가 육아와 가사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려 아빠의 육아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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