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 채택…입법폭주 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장관과 검사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채택한 결의문에서 "민주당이 할 일은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 과제로 민생회복지원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56개 중점법안 분임토의를 통해 "검사·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거야의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검찰 힘 빼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국회법을 개정해 현행 9개월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여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을 신속히 강행 처리할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국 경색에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오는 6월 7일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국회 관례상 제2당이 가져갔던 법사위원장 자리도 자당 의원이 맡는 방안을 확정했다. 체계·자구심사권으로 본회의 길목을 막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여당의 시간끌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민주당이 의석 우위를 적극 활용해 "말 안 듣는 공무원을 확실히 손보겠다는 거야의 겁박"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23일) 당선인 워크숍 결의문을 통해 입법폭주에 터보엔진을 장착하고, 개딸의 목소리를 키워 이재명 대표 연임과 방탄을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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