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지도부 제의에 종부세 완화 급물살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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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29 | 수정 2024-05-29 07:15 | 발행일 2024-05-29 제4면

與 "22대 국회서 추진하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이에 따라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오는 22대 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이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한 모습이어서 22대 국회 첫 협치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8일 "그동안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22대 국회 초반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올해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개편 의견이 나오자, 이를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거론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에 대한 '총체적 재설계'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20년이 다 돼 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지금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며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