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첫날…野, 채상병 특검 제출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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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31 | 수정 2024-05-31 07:19 | 발행일 2024-05-31 제5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잇따라 특검법안을 제출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강도 높은 압박을 시작했다.

야권은 183석(민주당 171석·조국혁신당 12석)에 달하는 압도적 수적 우위를 활용, 국회 초입부터 채상병 특검과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는 등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했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은 당장의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 시기나 법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선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리 민주당 171명 의원 모두가 분골쇄신의 각오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국민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게도 경고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역시 여당을 압박할 태세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은 6월7일 이라고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