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 전운 짙어지는 22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만 답답하게 됐다. 30일 문을 연 22대 국회가 심상찮다. 여야가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겹도록 봐왔던 '정쟁'이 재현되는 분위기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권의 입법 폭주에 맞서 '단일대오'를 강조했고, 야권은 특검 정국으로 사실상 대여 투쟁에 나섰다.

협치가 들어설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정쟁의 일상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생이 외면될 것이라는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의정 활동, 국정 운영이 한 발도 나갈 수 없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를 그 정신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감이 반영된 발언이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에 달하기 때문에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정책 정당, 민생 정당도 강조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전략을 저출생 등 민생과 밀접한 입법 과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주도권을 통해 멀어진 민심을 잡겠다는 속내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바라는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를 향한 지지와 기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여권을 정조준한 특검법을 앞세워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채해병특검법을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대여 선전포고를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예고된 정쟁 속에 민생이 살 길은 하나 밖에 없다. 정쟁과 민생의 분리다. 정치적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민생 문제에는 뜻을 모아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정쟁의 후유증으로 폐기된 민생 법안이 부지기수다. 민생이 정쟁에 희생되는 일이 22대 국회에서 벌어져선 안된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 장기화와 북한 도발, 중동 전쟁 등으로 나라 안팎이 혼란스럽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여야가 민생 문제 만큼은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싸울 것은 싸우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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