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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완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 대구파티마병원 신경과 과장 |
지난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5개월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총선을 위한 표몰이용으로 급하게 발표된 이 정책으로 인해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편하게 이용하던 우리 의료체계를 괴멸에 가깝게 몰아가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직서를 내었고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내며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 정부는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겁박하며 제자리로 돌아오라 하지만 여전히 소원한 상태이다.
Covid-19 이후 정치적으로 의료 공공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여러 나라들이 보건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상사태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도 필수 의료의 공공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촉발하였다. 의료 공공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을 의심하는 건 아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마련하는 건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제때 치료받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들은 오히려 치료를 못 받게 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까?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가능한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치열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의료계와 많은 토의를 하였고 의대 증원에 관련된 과학적 근거가 있다 하였지만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자료들에 대한 제출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토의도 없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의사 부족에 대한 근거가 되는 3개의 연구자료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한 수준이지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 정부와 의사 간의 가장 큰 이견은 미래에 의사가 부족하냐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환자 1명당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 의료 서비스 이용자의 감소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의료 기술의 발전 또한 의사의 실수요를 줄어들게 한다. 이미 여러 자료에서도 미래 의사 인력의 감소를 예측하는 자료들이 많다. 의료 인력의 증원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보단 의료 인력의 재배치, 의료 인프라의 개발, 진료 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문제에 대한 편협된 자료와 독단적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의료계에 진료를 보라고 한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이전으로 돌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정부와 의료계는 목적은 같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치열한 토론과 연구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고 긴밀한 협력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바른 의료 정책을 제시해야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정책 수립과 실행 사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박종완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 대구파티마병원 신경과 과장
Covid-19 이후 정치적으로 의료 공공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여러 나라들이 보건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상사태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도 필수 의료의 공공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촉발하였다. 의료 공공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을 의심하는 건 아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마련하는 건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제때 치료받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들은 오히려 치료를 못 받게 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까?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가능한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치열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의료계와 많은 토의를 하였고 의대 증원에 관련된 과학적 근거가 있다 하였지만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자료들에 대한 제출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토의도 없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의사 부족에 대한 근거가 되는 3개의 연구자료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한 수준이지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 정부와 의사 간의 가장 큰 이견은 미래에 의사가 부족하냐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환자 1명당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 의료 서비스 이용자의 감소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의료 기술의 발전 또한 의사의 실수요를 줄어들게 한다. 이미 여러 자료에서도 미래 의사 인력의 감소를 예측하는 자료들이 많다. 의료 인력의 증원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보단 의료 인력의 재배치, 의료 인프라의 개발, 진료 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문제에 대한 편협된 자료와 독단적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의료계에 진료를 보라고 한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이전으로 돌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정부와 의료계는 목적은 같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치열한 토론과 연구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고 긴밀한 협력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바른 의료 정책을 제시해야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정책 수립과 실행 사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박종완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 대구파티마병원 신경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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