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되 부실 운영 사례는 적극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실버타운을 분양한 뒤 가사·돌봄 서비스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먹튀' 논란이 일거나 분양 뒤 전매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실버타운 분양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다가오면서 분양형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부총리는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며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천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수험생이 귀중한 학습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올해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료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했다. 2025년도 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8월 22부터 9월 6일까지다.

최 부총리는 또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원 금액은 현행 5천만원에서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한다"며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급속충전기도 현행(459기) 대비 2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했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 송금액 반환 거절 시 이용 가능한 예금보험공사 신속 지원제도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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