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은 23일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쌀과잉생산유발법'인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및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영하여 연중 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에서 밀, 콩 등 양곡의 유통·가공·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쌀과잉생산유발법'으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농업의 자생력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쌀값 하락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시장격리 등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양곡의 수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당 농해수위 간사로서 농가소득안전망 확충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농업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9일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되어,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농어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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