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9일부터 대정부 질문 대격돌 예고…12일 지역화폐법 강행처리 여부에 촉각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일부터 나흘 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12일에는 야권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최근 11년 만에 열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이후 간신히 트인 협치의 물꼬가 다시 막힐 수 있다는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앞세우는 한편, 거대 야당의 '괴담 정치'와 '입법 폭주'에 맞서겠다는 각오다.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 이슈 제기 목적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또, 주요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재차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나 추석 연휴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시점인 만큼, 책임자 경질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및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파상공세도 예고됐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는 '정치 보복' 여론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으로,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유일한 합법적 수단'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지 고심하고 있다. 다만, 야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이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 등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내친 김에 김 여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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