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전체의 '20% 초과'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 기대수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보다 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올해에는 8월까지 107만 3천여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였다"며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과 다양한 일자리 유형별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르신들의 경험·전문성·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폐어구가 연간 4천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한다"며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 발생 쓰레기 중 76%인 3만8천톤을 차지,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며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해 어구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 등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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