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 뉴스10.31] 대구 학교‧어린이집‧유치원 10곳 중 7곳 반경 1㎞내 성범죄자 거주

1. 대구 학교‧어린이집‧유치원 10곳 중 7곳 반경 1㎞내 성범죄자 거주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학교‧어린이집‧유치원 10곳 중 7곳의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71%인 706곳, 유치원은 전체의 70%인 208곳, 초등학교는 70%인 169곳, 중학교는 66%인 84곳, 고등학교는 67%인 65곳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대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 중·고등학교는 네번째로 높았습니다. 경북은 전체 어린이집의 49%인 587곳의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은 전체의 35%인 201곳, 초등학교는 28%인 135곳, 중학교는 30%인 79곳, 고등학교는 33%인 60곳으로 확인됐습니다.



2. 대구시 내년부터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육아기간 자녀돌봄비 지원

대구시는 30일 산격청사에서 KB금융그룹, 한국 경제인 협회와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육아휴직 대체 인력과 육아 기간 특별 자녀돌봄비를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맡습니다. KB금융그룹은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 경제인 협회는 사업 연계 네트워크 및 소상공인 멘토링 등을 추진합니다.



3. 대구시 5년 이상 10년 미만 연차 공무원에 장기재직휴가 10일

대구시가 5년 이상 10년 미만 연차 공무원에게 장기재직 휴가로 10일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30일 공포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저 연차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4. “아파트 분양” 출자금 143억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 3명 구속 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뒤, 조합원 225명의 출자금 1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전에 유사 사업 실패로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6개월간 여교사 성추행 혐의 경북지역 중학교 교장 법정구속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 단독은 6개월 간 여교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북의 한 중학교 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습니다.


6. 대구경북지역 의대도 학생 휴학 승인 요청 본격화 분위기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의과대학들도 대학 본부에 휴학 승인 요청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경북대 의대는 30일 대학 본부에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계명대 의대도 지난 29일 의대생 및 학부모들 대상 알림글을 통해 "최근 본부 교무처에 조건 없는 휴학 신청 승인과 필요시 의대 학장에게 휴학 신청 승인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렸습니다. 일부 대학 의대에는 교육부의 '휴학 자율 승인' 관련 발표 이후 휴학계를 낸 학생들이 상황을 묻는 전화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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