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맞나'…이상민 사의 수용에 야권 "새빨간 거짓말"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부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당이 탄핵 반대 입장으로 밝힌 '직무배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지난 6일 임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6일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도 재가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계엄 사태 나흘 만에 발표한 지난 7일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윤석열이 여전히 이 나라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 전 장관은 내란 사태의 주 공모자이자 주범인 것을 국민이 모두 아는데 이런 자에 대해 내란 사태 수괴인 윤석열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당장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사퇴를 (수용한) 것으로 적극적 직무행사라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앞으로 사퇴하는 일들은 있을 것 아닌가, 사퇴한 경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며 직무수행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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