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참모 불출석으로 국회 현안질의 불발…野 "고발조치"

8일 오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불출석 증인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열었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원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불출석한 대통령실 참모 22명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다음 주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현안 질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불참한 대통령실 참모 22명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며 반발하며 불참했다.

야당의 고발 대상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다. 민주당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불출석한 참모진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대부분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현안 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로 국회에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가로 오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한 현안 질의 개최 안건도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가로막혀 체포에 실패했던 상황을 다룰 예정이다. 경호처 현안 질의에는 박 경호처장 등 11명의 참모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운영위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실·대통령실 경호처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상계엄 당시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본부가 가동 준비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 특수부대 HID를 방문한 적 있다고 언급하며 "북파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