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나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이번 주중에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영장 재집행 시점이 임박해오고 있는 1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지만,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면서 집행 과정 및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 등 4명에 대한 선임계를 냈다. 윤 변호사는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고 탄핵 심판과 수사 절차 대응 관련 공보를 담당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헌법 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윤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청녕' 소속의 이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해 소속 송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변호인단은 지난 8일에도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목적으로 방문해 수사팀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공수처가 거절해 불발됐다고 밝혔으며 변호인단 측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면서 향후 집행 과정 및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이날 변호인단은 선임계를 제출한 뒤 공수처 수사팀과 짧게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들은 탄핵 심판 결론 이후로 윤 대통령 체포 집행을 미뤄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 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입장과 관계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영장 집행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수사팀 일부는 공휴일인 이날도 출근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을 체포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우선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호처는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는 만큼, 이 경우 경호처 관저 방어 전선이 자연스레 뚫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과 관련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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