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및 이재명 대표 재판 동시에 이뤄져야"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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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4  |  수정 2025-01-15 09:12  |  발행일 2025-01-15 제5면
14일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서 헌법재판소와 법원 결단 필요 강조

국민적 내전 상황에는 "민주당 책임 커"

대권 도전 의지 밝히며 "이재명과 붙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은 나뿐"
유승민,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및 이재명 대표 재판 동시에 이뤄져야
14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제134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재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4일 오전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생사를 건 치열한 진흙탕 싸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을 심판하고, 법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만 헌재에서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치러서 이 대표가 손쉽게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사법기관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 대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선 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언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실패한 내란이었고, 이후 질서 있게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을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결하기보단 국민적인 내전으로 확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기엔 민주당 책임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으로 협박했고, 결국 탄핵해 대행의 대행체제로 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 심판이 빨리 인용돼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겠다라는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87년 체제의 가장 큰 결함은 승자 독식이다. 승자가 되면 모든 국정에 대한 장악권을 가지고, 5년밖에 안 되는 임기 동안 자기 마음대로 정치 보복을 하니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다"면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국회의 권력을 줄여야 한다 "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8년이 흘렀는데, 8년 전 보수가 혁신을 하지 못했던 게 오늘날 이 고생을 또 하게 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번 계엄과 내란 시도에 대해 우리가 철저하게 감찰하고 그동안 못했던 보수의 혁신·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2017년에 기호 4번 바른정당 후보로 대선 출마했었고, 2021년 경선에도 참여했다. 대선과 경선에 참여했던 것은 제가 평생을 준비해왔던 국가경영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갖고 국가지도자가 돼보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며 "이번 대선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당연히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와 붙어 이길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이길 수 있다. 사법 게이트가 없고 이 대표보다 더 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 및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와 우리 경제·안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이 대표보다 훨씬 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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