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 체포 마지막까지 변화없이 지지자 호소나선 尹대통령 "계엄 범죄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전후 잇따라 공개한 입장문은 사실상 지지자들에 전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 및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체포 전 미리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공수처를 향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됐다"면서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이날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자필 원고 사진과 함께 윤 대통령이 약 9천자 분량의 이 글을 올해 초 직접 작성했다는 설명이 게재됐다. 윤 대통령은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했다"면서 "(수십차례 탄핵소추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각 입장문에서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으며 청년에 대한 고마움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 정치평론가는 "두 입장문을 보면 결국 공수처의 수사가 문제고 내란죄 혐의의 단초가 된 계엄도 정당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 및 최근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냈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지지자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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