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법부 시계는 사람마다 속도 다른가" 작심 비판 나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사법 절차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사법부 시계가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은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오는 31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의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뇌물 혐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제삼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은 불법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 보며 차일피일 미뤄야 되겠는가"라며 "사법부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구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정치인인데 소송 기록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수신 거부했다"며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게는 빨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남의 재판은 빨리하라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고 있느냐"며 "사법부에 촉구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을 준수하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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