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尹 구속에 "사법부 공정성 무너져"…윤측 "적부심·보석 해야"

대통령실 현판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이같이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별도의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대통령실 내부 일각에선 윤 대통령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일부 관계자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들은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들은 일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이유로 사법부의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내각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실장은 참모들에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수석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외교 안보·민생경제 분야 변화 대응에 논의도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면서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구나 그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갖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