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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언급한 발언들이 5일 정치권에서 다시 회자됐다. 야권은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직접 발언한 것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헌재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의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내란 사태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쿠데타 사건을 장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한여름 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형법에 협박죄는 왜 있나. 협박만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데 왜 처벌하나"라며 "미수죄 역시 미수에 그치면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인데 왜 처벌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등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군정에 의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며 "아무 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심각한 일이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뚜렷하게 증언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국민을 모욕했다. 그날 밤 계엄군의 난동은 신기루였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이 달 그림자를 언급했다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표현"이라며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내란범의 말이나 옮기려고 정치인이 됐는지, 도무지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6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연다. 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출석한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 신청 등을 기각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주 1회 변론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현재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은 주 2회 진행되고 있다. 남은 기일은 6일 6차 기일을 비롯해 11일(7차)과 13일(8차)까지 예정된 상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