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반도체·에너지법 등 논의되나…여야정 20일 한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의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여야는 이 현안들을 놓고 장기간 대치 중인 만큼, 이번 논의로 합의의 물꼬를 틀 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한다. 지난해 비상계엄 후 국정 수습을 위해 발족한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달 9일 각 대표들이 협의체 가동에 합의 뒤 42일 만에 실제 논의 테이블이 열리게 됐다.

정치권은 추경 합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의 내용부터 규모와 각론 등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먼저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특히 전체 규모의 3분의 1가량인 약 13조원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는 추가로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이 담겼다. 다만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포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역화폐 추경 편성을 포기하겠다고 하고서는 동일한 내용의 예산을 추경안에 넣으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버리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여전히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근로 시간 문제를 포함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은 뺀 채 여야 이견이 없는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당정이 적극 추진하는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역시 처리될 지 관심을 모은다.

연금개혁도 여전히 평행선이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각자 기존 입장에서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논의에서 여·야·정의 각 대표가 참여하는 만큼 민생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생·경기가 어렵고 반도체 산업 역시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되는 만큼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여·야·정 모두 어떤 방식에서든 '결과물'을 내놓아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여야가 여전히 타협안 마련은 하지 않은 채, 협상 실패에 따른 책임을 '네 탓'으로만 돌릴 경우 각당 모두 정치적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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