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추진 야당서도 논란 커져

1.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추진 야당서도 논란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 13조원이 투입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즉 국민 1인당 지역화폐로 25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에 찬반이 엇갈리고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면 포기하겠다" 라고 밝혔지만, 이번엔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꾼 셈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두고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 논란에 개인정보위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의 신규 다운로드가 국내에서 잠정 중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신규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제한하는것으로, 개보위는 기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입력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서러운 대구 직장인…'월급 3만원 오르고, 세금은 더 뜯기고'

나날이 커지는 세금 부담으로 대구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늘고 있습니다. 1인당 임금은 소폭으로 상승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국 근로소득세 수입이 1년 새 1조9천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체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하며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법인세 감세 정책이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병원은 있는데 의사가 없다…대구 의료진 대탈출 현실화

의료공백사태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이 결국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16일 영남일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 공백이 가장 심각한 곳은 경북대병원이었는데요. 2024년 기준 경북대병원 의사 수는 233명으로, 전년 499명보다 무려 266명이 줄어든겁니다. 계명대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또한 의료진들이 대거 이탈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젠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내세워야 할 때입니다.

5. 대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활용 범위 넓어 좋지만 정보유출 우려는 불안"

지난 14일 대구·경북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시도민은 누구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받아 본인인증을 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등록증이 처음 도입된 1968년 이래 56년 만에 지갑 속 주민등록증은 사라지게 된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바일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갈리고있습니다.

김용국기자 kyg@yeongnam.com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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