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市의장 "국립초 신입생 모집 시 다자녀 혜택 대폭 확대해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이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해 경영하는 학교로, 전국에 17개의 국립초등이 있다.

국립초등은 원서 접수 후 추첨 절차를 통해 입학 대상자가 결정되며,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우수한 교원과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비 또한 무료여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국립초등 2곳은 2025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모두 30대 1을 넘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지역에서도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적 인구 위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초등 신입생 모집 시 다자녀가구에 부여되는 혜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다자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립초등은 6곳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특별전형을 통해 극소수의 학생만 뽑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다자녀 전형 경쟁률은 일반전형 경쟁률보다 많게는 3배가량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 의장은 원서 접수 후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국 국립초등에 △다자녀 입학전형 도입 △다자녀 전형 모집인원 확대 △특별전형(다자녀 전형)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 추첨 기회 재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 의장은 "다자녀 가정의 취학 아동이 특별전형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을 통해 추첨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적·정책적 흐름에 맞춰 국립초등의 신입생 모집에도 다자녀가구를 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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