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두고 고심 중인 최상목,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최 권한대행이 3일까지 외부 공개 일정 없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며 "4일에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임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법령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와는 달리 국무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쟁점 현안에 대해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에도 같은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국무위원들 중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곧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때까지 결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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