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 근로 1회당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특례 신설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현행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 근로 가능하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연장근로 재인간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R&D 3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R&D 열기를 확산시키겠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R&D 성과가 우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AI를 활용한 정부 R&D 사업 혁신 방안,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 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며 "R&D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 항공, 첨단 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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