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집값 상승세 확대…모든 수단 총동원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신산업 분야에 총 75조4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4.0 15대 프로젝트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부턴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또 신성장 4.0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패권·경제안보의 핵심인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즉 '3대 게임체인저' 투자에 올해 3조4천억원을 투입하고 신산업 등 중점분야에 총 75조4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한다. 더불어 과감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도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 및 반도체·조선 등 주력전략산업 핵심 인력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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